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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분쟁 시리즈 Part 1/3 (기초·원칙)] 권고사직 강요 대응법 및 자발적 사직서 작성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 실무

작성자

노무사무원

카테고리:

[해고분쟁 시리즈 Part 1/3 (기초·원칙)]
[사업주 리스크 예방]

사업주 필독 인사노무 관리 수칙 (2026년 08월 10일 기준)
1. 회사 측 퇴직 권유 시 즉시 사직서 서명 금지
2. 강요·협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 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입증 어려움
3. 권고사직 거부 후 일방적 출근 저지 당할 경우 부당해고 승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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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분쟁 시리즈 Part 1/3 (기초·원칙)] 권고사직 강요 대응법 및 자발적 사직서 작성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 실무

1. 법적 근거 – 합의해지(권고사직)와 해고의 구별

법 조문 쉬운 풀이: 권고사직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해지이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2. I사직서 작성 강요 시 현장 대응 수칙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하고 서명을 미루어야 하며, 사직서 작성 강요 면담을 녹음하여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3. II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포인트

사직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출근을 거부하거나 해고했음을 노동위원회에 주장해야 합니다.

4. 사업주의 정당한 권고사직 절차 및 실업급여 처리

위로금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용 insurance 이직 사유 코드를 정당한 권고사직(23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5. 실전 점검 체크리스트

현장 점검 필수 수칙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관련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보관 확인
–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moel.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관련 양식 확인
– 노무체크 AI 무료 자가진단 리포트 검증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없이) 전문 상담 활용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확인서 서명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시 사업주 확인서 없이도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첨부하면 공단이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Q2. 산재 휴업급여 70%는 세금이 공제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에 따라 지급받는 산재 보험금(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Q3. 기존 개인 실손보험(실비)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처리 후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실손보험 40% 내외의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리즈 연관 가이드

👉 [해고분쟁 시리즈 Part 2/3 (팩트체크·판례)] 정밀 팩트 해설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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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Legal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증된 출처 및 참고 링크
–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공식 기관: 고용노동부 (moel.go.kr) |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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