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수습기간 해설 · Part 3/3 (실전대처·정산)
[최신 판례 해설]
⏱️ 3분 완독
⚖️ 2026년 09월 17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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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 및 노동청 행정해석 포인트 핵심 요약 3가지
1.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자동 전환
2. 만 55세 이상,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등 법정 예외 사유 존재
3. 2년 도래 직전 계약 갱신 거절 시 갱신기대권 부당해고 구제 가능
![[근로계약·수습기간 해설 Part 3/3 (실전대처·정산)] 기간제 계약직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자동 인정 법리와 예외 사유 - 최신 판례 및 소급 정산 가이드](https://images.unsplash.com/photo-1521791136064-7986c2920216?auto=format&fit=crop&w=1200&q=80)
I
법적 근거 – 기간제법 제4조 사용기간 제한
📌 법령 조문 핵심 풀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한 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II
I법정 전환 예외 사유 및 만 55세 이상 조항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III
II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IV
사업주의 합법적인 인력 운용 수칙
계약 기간 만료 전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간제법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V
실전 점검 체크리스트
📋 현장 점검 필수 수칙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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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증빙 기록 3년 보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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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체크 AI 정밀 계산기를 통한 3초 무료 자가진단 리포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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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350 (국번없이) 또는 공인노무사 정밀 상담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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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자주 묻는 질문 (FAQ)
Q2.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무조건 월급의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3개월 이내 최저임금 90% 감액이 허용되며, 1년 미만 단기 계약이나 단순 노무직종은 수습기간이라도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수습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 시에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서면 해고 통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 편 이어보기
👉 [근로계약·수습기간 해설 Part 1/3 (기초·원칙)] 정밀 해설 읽기
⚖️ 법적 고지 (Legal Disclaimer)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관계법령을 기초로 작성된 일반 정보 안내이며, 공인노무사법 제2조 및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른 개별 법률 자문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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