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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수습기간 해설 Part 2/3 (팩트체크·판례)] 기간제 계약직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자동 인정 법리와 예외 사유 – 핵심 팩트 및 주의사항

작성자

노무사무원

카테고리:

[근로계약·수습기간 해설 Part 2/3 (팩트체크·판례)]
[근로자 권리 구제]

근로자 핵심 권리 점검 포인트 (2026년 08월 28일 기준)
1.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자동 전환
2. 만 55세 이상,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등 법정 예외 사유 존재
3. 2년 도래 직전 계약 갱신 거절 시 갱신기대권 부당해고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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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수습기간 해설 Part 2/3 (팩트체크·판례)] 기간제 계약직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자동 인정 법리와 예외 사유 - 핵심 팩트 및 주의사항

1. 법적 근거 – 기간제법 제4조 사용기간 제한

법 조문 쉬운 풀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한 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 I법정 전환 예외 사유 및 만 55세 이상 조항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3. II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의 합법적인 인력 운용 수칙

계약 기간 만료 전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간제법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5. 실전 점검 체크리스트

현장 점검 필수 수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보관 확인
–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moel.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관련 양식 확인
– 노무체크 AI 무료 자가진단 리포트 검증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없이) 전문 상담 활용

6. 자주 묻는 질문 (FAQ)

Q3. 수습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 시에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서면 해고 통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무조건 월급의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3개월 이내 최저임금 90% 감액이 허용되며, 1년 미만 단기 계약이나 단순 노무직종은 수습기간이라도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리즈 연관 가이드

👉 [근로계약·수습기간 해설 Part 3/3 (실전대처·정산)] 정밀 팩트 해설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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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Legal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증된 출처 및 참고 링크
– 근거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식 기관: 고용노동부 (moel.go.kr) |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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