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리스크 예방]
1. 1년 이상 근무 및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100% 발생
2.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제도의 운용 수익권 및 적립 주체 차이점 점검
3.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연 20% 및 노동청 신고 대상
1. 퇴직금 발생 핵심 3대 법적 요건 점검
법 조문 쉬운 풀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의무 지급해야 합니다.
2. DB형과 DC형 퇴직연금 제도 세부 비교
DB형은 회사가 운용하여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으며,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3. 퇴직금 산정 공식 및 통상임금 포함 항목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산식으로 계산되며, 상여금 및 정기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4. 퇴직금 미지급 시 법적 구제 수단 및 소급 청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즉시 체불 임금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과거 3년치까지 소급 정산이 가능합니다.
5. 실전 점검 체크리스트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보관 확인
–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moel.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관련 양식 확인
– 노무체크 AI 무료 자가진단 리포트 검증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없이) 전문 상담 활용
6.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노동부 체불 임금 등 봉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최대 일정 금액까지 체불 임금을 선지급해 줍니다.
출퇴근 관리가 가능한 사무직이나 일반 매장 근로자의 포괄임금 약정은 대법원 판례상 무효입니다. 과거 3년 치 실제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차액을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소급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복리후생비는 법정 비산입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최저임금 산입 기본급에 합산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증된 출처 및 참고 링크
–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공식 기관: 고용노동부 (moel.go.kr) |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